[주택건축 비용등의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자금사업의 시행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건을 갖추어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원대상

융자대상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기준

대출한도: 신축(개축, 재축 포함)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사업실적확인서(「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서식 4)에 기재된 금액과 대출기관(농협)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한도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결정


※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농촌주택개량자금으로부터 농촌주택 신축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1.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5년

2. 그 밖의 부분(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1년

3.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가. 실내의장: 1년

나. 토공: 2년

다. 미장·타일: 1년

라. 방수: 3년

마. 도장: 1년

바. 석공사·조적: 2년

사. 창호설치: 1년

아. 지붕: 3년

자. 판금: 1년

차. 철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철골은 제외): 2년

카. 철근콘크리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 3년

타.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파.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하. 보일러 설치: 1년

거. 타 및 하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너. 아스팔트 포장: 2년

더. 보링: 1년

러. 건축물 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4호에 따릅니다): 1년

머. 온실설치: 2년

※ 위 기간 중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책임의 제한

수급인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 본문).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 단서).

하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책임제한

하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책임제한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경우를 준용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4항).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67조제1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2항).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3항).

도급인의 계약해제 제한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68조).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69조 본문).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69조 단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건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671조제1항).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671조제1항 단서).

위 규정에 따른 하자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부터 1년 내에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671조제2항).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2조).

[구옥리모델링] 1960년대 주택과 창고 

철거작업과 구조-벽체와 지붕 작업이 완료되면 내부 설비작업이 진행된다.

천정버팀목 보는 기둥에 의지한다. 그 기둥들을 그대로 두고선 답답한 구조를 시원하게 할 수없다. 벽돌벽으로 보를 의지하게 유도하는 방법은 내가 늘 사용하는 공법이기도 하다.그러나 십자로 연결되는 부분을 버팅기는 구조목이 짧아서 이어진 부분이라면? 인테리어요소로 살릴 수밖에.

내부에 없던 욕실겸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바닥으로 상,하수,오수 배관이 묻어진다. 과거 구들장이였던 바닥에 시멘트 후 난방 배관을 했던 부분을 파 헤치니 제주석이 가득하다.

창고로 사용하던 부분 천정이 낮아서 조적으로 높이 올린 후 원룸 형태로 만든다.

제주도 돌이 많긴 많다. 바닥 10센티 걷어내니 온갖 잡석이 예전 마루바닥 아래 빈 공간을 잔뜩 메우고 있다. 각 배관의 수준(구베)을 맞추기 위해 일정부분 걷어내는 작업 중.

수 십년 된 농가주택의 리모델링은 철거와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기초작업으로 우선한다. 구조작업에는 낮은 천정고를 높이기위한 방법과 내부에 입식주방, 화장실 설치에 따른 배관 설비를  정화조 혹은 오수받이까지의 물흐름이 원할한 배수관 매설이다.
 급한경사에는 물만 빨리 배수되어 분변이 씻겨나가지 못하고, 구베가 너무 약하면 물과 분변 일부가 배관속에 남아 쌓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적당한 구베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옛날집과 카페] 100년 넘은 주택 카페만들기 

농가주택 주거동과 카페만들기 내부 철거 작업 후.

낮은천정. 구불구불한 기둥. 중보.도리. 다 낡은 서까래. 허물어져 버리는 흙벽. 천정. 고팡(제주전통가옥의 곡물 창고)엔 외부에서 뿌리내려 자란 대나무가 벽체를 뚫고 천정을 뚫고 수십년동안 자란 폐가였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농가주택을 현대주거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지만 이번 건은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였다. 철거하면서부터 난관에 빠진다.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기둥이 없어야 하는데 어느기둥 하나 잘못 뺏다간 지붕이 내려앉을 위험이 있다. 벽돌로 구조벽을 만들면서 보를 떠받치게 한 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다. 그 중엔 제거해선 절대 안되는 기둥 사방4개만 벽에 묻거나 살려 놓는다.
기존 안방은 침실방으로. 작은방 2곳의 벽체를 털어 건너방을 좀 넓게서재로 쓸 수있게 하고 현대식 주방을 넣는다. 고팡으로 쓰던 공간은 욕실겸 화장실로 만든다. 창고겸 보일러실, 세탁실은 본체에서 연결되는 통로를 만든 후 조립식 판넬로 확장공사를 한다.

철거 후 첫번째 작업- 천정고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바닥 구들과 마루를 걷어내고 지표면보다는 높게 한 후 벽돌로 구조를 나눈다. 동시에 구조에 장애가 되는 목재부분은 벽돌벽으로 받치게 하고 제거해 나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