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 비용등의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자금사업의 시행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건을 갖추어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원대상

융자대상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기준

대출한도: 신축(개축, 재축 포함)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사업실적확인서(「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서식 4)에 기재된 금액과 대출기관(농협)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한도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결정


※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농촌주택개량자금으로부터 농촌주택 신축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1.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5년

2. 그 밖의 부분(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1년

3.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가. 실내의장: 1년

나. 토공: 2년

다. 미장·타일: 1년

라. 방수: 3년

마. 도장: 1년

바. 석공사·조적: 2년

사. 창호설치: 1년

아. 지붕: 3년

자. 판금: 1년

차. 철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철골은 제외): 2년

카. 철근콘크리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 3년

타.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파.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하. 보일러 설치: 1년

거. 타 및 하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너. 아스팔트 포장: 2년

더. 보링: 1년

러. 건축물 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4호에 따릅니다): 1년

머. 온실설치: 2년

※ 위 기간 중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책임의 제한

수급인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 본문).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 단서).

하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책임제한

하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책임제한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경우를 준용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4항).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67조제1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2항).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3항).

도급인의 계약해제 제한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68조).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69조 본문).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69조 단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건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671조제1항).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671조제1항 단서).

위 규정에 따른 하자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부터 1년 내에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671조제2항).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2조).

[단독주택 리모델링 세부 체크사항] 

단계별 체크사항.

 

[농어촌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방안 제시.

에코 프렌들리(친환경적인) 주택: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주택으로 변환.

호스텔 또는 게스트하우스: 관광객이나 여행자들을 위한 저렴한 숙박 시설로 변환.

공동 주택: 두 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개조하여 주거 공간을 공유.

창작 스튜디오: 작가나 예술가를 위한 창작 공간으로 변환하여 예술 활동을 지원.

커뮤니티 센터: 지역 사회의 모임이나 문화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

가족 휴양지: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 위한 가족 휴양지로 개조하여 지역 관광 산업을 지원.

재활용 공방: 재활용 자재를 활용하여 수공예품을 생산하는 공방으로 변환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유도한다.

건강과 웰빙 센터: 피트니스 시설, 요가 스튜디오,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환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촉진한다.

학습 지원 센터: 학생들을 위한 공부 공간이나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개조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춘 주거 공간으로 변환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스몰 비즈니스 오피스: 소규모 사업을 위한 사무실 공간으로 개조하여 지역 경제를 지원.

자원봉사자 숙소: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숙소로 변환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

평생 학습 센터: 어르신들을 위한 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재활용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환경 교육 센터: 지속 가능한 생활 방법을 가르치고 환경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시설로 변환하여 환경 보호를 촉진합니다.

위의 방안들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나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함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